◆ 판결선고 ◆

▶ 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제1심 판결(합의,단독사건 불문)중 무변론 판결과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판단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판결서의 이유기재방식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 방법의 전부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획기적인 판결이유기재의 간이화가 가능해졌습니다.

▶ 판결의 선고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 판결서의 송달

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서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판결의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송달료 [당사자수×5,100원×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 판결의 확정

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