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가단 00000 손해배상(기)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한 사례】​

◈ 사건의 개요 ◈

원고- 유아용품(여름매트) 판매하는 업체

피고- 매트를 구매한 소비자 부부

원고 제품을 사용하고 피부발진이 나서 병원을 다니게 되었고 맘카페에서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피고들 역시 sns나 맘카페에 아기 피부 발진사진과 피해사실을 게재하였음. 

이것이 촉발되어 원고 제품이 소비자보호원에서 판매중단 조치가 이루어졌고,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짐.

원고는 위 조치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는데, 향후 원고의 하청업체가 원단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

◈ 판결의 요지 ◈

허위사실 게재 없고, 불법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 기각.

◈ 시사점 ◈

​

형사고소가 무혐의 처분일 때 손해배상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