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자1에 대한 청구를 기각시키고,

​의뢰자2에 대한 청구를 대폭 감액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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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가합 0000  손해배상(기)

◈ 사건의 개요 ◈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들이 의뢰인들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대표)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망인의 모친에게는 5천만원, 망인의 자녀 2명에게는 각 약 6천 9백만원

합계 1억 8천 8백만 원 가량을 배상할 것을 청구 받은 사안.

◈ 판결의 요지 ◈

-의뢰인 피고 2 회사대표에 대한 청구는 청구를 기각시킴.

-의뢰인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는 청구금액을 대폭 감액시켜

망인의 모친에게는 11,666,666원, 망인의 자녀 2명에게는 각 26,306,199원

합계 64,279,064원을 배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받음

(원고 청구금액의 1/3만 배상하는 것으로 인정됨)

◈ 시사점 ◈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무죄 및 감형을 이끌어내면서

동시에 망인의 국적에 따른 귀국가능성, 망인의 국적국에서

도시일용근로자의 소득 등

제기 가능한 쟁점을 전방위적으로 제기하여

회사 대표에 대한 청구는 기각시키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청구금액의 2/3 가량을 기각시킨 사례.